임대차 분쟁 조정 사례집 다운로드

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 중으로 임대차 관련 법률 상담과 분쟁 조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 이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조정한 대표 사례 33건을 엮어 발표하였는데. 임대차 분쟁 해결에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현재 임대차 관련 분쟁을 겪고 계신다면 본 사례집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.

임대차 분쟁조정 사례집은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소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, 관계기관 누리집을 통해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. 인터넷에서는 국토교통부 정책정보 정책자료실에서 본 자료를 다운로드 할수 있습니다. 다만 용량이 커서 정책자료실에서 직접 다운로드하시기 바랍니다.

 

국토교통부 정책정보 정책자료실

https://www.molit.go.kr/USR/policyData/m_34681/dtl.jsp?id=4599 

정책정보

 

주택임대차분쟁 조정 대상

1.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

2.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

3.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

4. 임차주택의 유지/수선/의무에 관한 분쟁

5. 임대차계약의 이행 및 임대차 계약 내용의 해석에 관한 분쟁

6. 임대차계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

7. 임대차계약의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분쟁

8. 공인중개사 보수 등 비용부담에 관한 분쟁

9.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에 관한 분쟁

10. 기타 5~9에 분쟁으로서 조정위원장이 인정하는 분쟁

 

이와 비슷한 정보로

LH와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에서도 주택과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에 대한 조정 사례집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.

 

주택/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

https://adrhome.reb.or.kr/

주택·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

 

[한국부동산원] 주택·상가건물 임대차 분쟁조정사례집

[한국부동산원] 주택·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사례집.pdf

6.32MB

 

 

이상입니다.